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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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국제 1 예우 1 세영 1 위너스 1 민우 1 바른 1 동행 1 민주 1 이루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경아 1 권혁재 1 윤재식 1 문흥수 1 문병규 1 배종수 1 안창권 1 김성한 1 엄윤상 1 이기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4년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374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9상,211]
   손해배상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9. 1. 30. 자 2006마930 결정
  [가압류이의][미간행]
   가압류이의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다224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903]
   손해배상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6년

6. 부산고등법원 2006. 5. 18. 선고 2004나50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5년

7. 인천지방법원 2005. 10. 26. 선고 2004가합143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2002년

8. 대구고법 2002. 12. 12. 선고 2002나381 판결：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하집2002-2,31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9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1다83197 판결
  [소유권확인][공2002.5.15.(154),965]
   소유권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0다726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1.5.15.(130),98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